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튿날,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대표] <br />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안타깝고 참담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에 떨림이 느껴지게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1심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,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. <br /> <br />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내란죄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01010362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